2014년04월19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보충성의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한 원칙으로,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자치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상호보완을 위해 법규 제정 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